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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위법관 인사
대구고법원장에는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에는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이 전보됐고, 서울가정법원장에 황찬현 대전지법원장이, 서울행정법원장에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이 각각 전보됐다.
또 곽종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의정부지법원장에,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겸임)에, 조희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지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울산지법원장 등 고법 부장판사 4명이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김종백 특허법원장은 대전고법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김이수 사법연수원장과 또 이날 여야 협의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강일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대법원 근무를 명했다.
이번 인사는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내정 등으로 인한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가운데 10명이 승진 및 전보로 교체되거나 겸임하게 됐다.
지방법원장 2명을 고등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지방법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 5명(사법연수원 19기)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원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능력과 인품, 현재의 보직 등을 두루 참작해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수석부장판사에 보임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13명, 지방법원 판사 전보 4명 등에 대한 인사(9월 10일자)도 단행했다.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강일원(姜日源) 대법원 근무(여야 합의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황한식(黃漢式)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李鎭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진(李圭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權奇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택수(權澤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현철(邊賢哲)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해용(柳海鏞)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광렬(申光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은애(李垠厓)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배기열(裵起烈)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형두(金炯枓)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우진(金禹辰) 특허법원 부장판사
◇ 지방법원 판사 전보
▲이형주(李炯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무(李相武) 서울가정법원 판사
▲허경호(許景皓)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황순교(黃淳敎)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복직
▲이원근(李元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겸임
▲조경란(趙京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겸임)
◇ 퇴직
▲임시규(林時圭)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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