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진두생부의장(한나라당. 송파3선거구)은 2011년도 행정감사를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진두생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1,910,760건, 71,622백만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여, 1,232,567건, 43,925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징수율 64.5%)표1. 각 자치구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단위:건)순위자치구부과건수순위자치구부과건수순위자치구부과건수 1강남구220,17910구로구78,43019성북구44,7582서초구155,86211성동구75,59420서대문구41,5393중 구146,71912용산구73,05721중랑구38,1044마포구113,78513양천구71,90222금천구30,4235영등포구107,74014노원구64,92323광진구29,7886관악구93,81115동작구59,89524도봉구25,3387종로구93,72116강동구58,94825강북구22,0268송파구85,89417은평구48,5019강서구84,87418동대문구44,949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강남구, 서초구, 중구 순으로부과 되었고, 강북구, 도봉구, 광진구가 가장 낮게 부과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단속기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차량이 몰리는 도심 지역에서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표2. 각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단위:%)순위자치구징수율순위자치구징수율순위자치구징수율1송파구69.910서초구65.617도봉구63.12노원구69.8서울시 평균64.518강서구62.73용산구68.219성동구62.34성북구68.111서대문구64.320강북구61.75광진구67.812영등포구64.121동대문구61.56마포구66.513종로구63.922구로구59.67양천구66.114중 구63.523관악구59.58강남구65.815강동구63.524중랑구59.19동작구65.816은평구63.525금천구57.0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송파구가 가장 높은 69.9%, 노원구 69.8%, 용산구 68.2%의 순이며, 금천구가 가장 낮은 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이는 행정 집행기관의 강력한 징수의지와 높은 시민의식의 결과로 보인다. 송파구는 수시로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차량압류는 물론이고 상습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압류도 병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였다.표3. 각 자치구별 상습 주정차 위반자수(3회 이상/년)(단위:건)순위자치구상습위반자순위자치구상습위반자순위자치구상습위반자1강남구11,73810양천구4,33219성북구2,4872서초구7,57611강서구4,28720중랑구2,1553영등포구 7,48912용산구4,13521서대문구1,7954중 구7,39613노원구3,51922금천구1,6875관악구7,09014송파구3,50623광진구1,2706마포구6,79715강동구3,40224도봉구1,2527성동구5,73816동대문구3,32125강북구1,0698구로구5,39717은평구3,2929종로구5,02218동작구3,275표4. 각 자치구별 상습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자수(3회이상)(단위:건)순위자치구상습체납자순위자치구상습체납자순위자치구상습체납자1강남구3,76410양천구1,43519중랑구8952서초구2,50111용산구1,15720서대문구7033관악구2,48712강동구1,13121금천구6144영등포구2,38113은평구1,13122성북구5925마포구2,17814종로구1,12623도봉구4756중 구2,08315동대문구1,08224광진구4217구로구1,95116노원구1,07125강북구3858성동구1,81617동작구1,0699강서구1,56318송파구1,016서울시에서 년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의 수는 109,027명, 619445건이며,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구가 11,738명, 72,903건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7,576명, 42,381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또한 서울시에서 년간 3회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자 수는 35,027명, 188,706건 이며,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구가3,764명, 20,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2,501명, 12,326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부촌으로 손꼽히는 이들 지역에서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가진 것과 시민의식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두생의원은 “주정차 위반은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여로 발생되는 만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 함양이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기관은 강력한 법집행을 통하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진두생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