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사업제안 우선순위 결정 모두 주민 손으로

   
 

‘우선 해결해야할 문제가 무엇인가요?’‘어떤 사업에 제일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할까요?’정책 결정자나 예산 담당 공무원의 고민이 아니다. 동네 주민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한 고민이다.지난 9월 한 달 동안 은평구의 16개 동별로 진행된 ‘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는 모두 63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우리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관한 의견들을 모았다.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구의 재정현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자치경제, 장애인, 노인, 교육청소년, 여성아동, 건설환경보건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주민들로부터 58개의 의견을 모았다.‘참여예산 주민총회’ 열어주민 손으로 내년 사업 우선순위 결정10월에는 지역회의에서 모은 주민 의견들을 참여예산시민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검토, 25개 의견으로 정리해 11. 11(금) 13시 30분 은평홀(은평구청 본관 5층)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열리는‘참여예산 주민총회’를 통해 500여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민 투표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한다.서울시 자치구 최초, ‘참여예산학교’ 열고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주민과 함께 하는은평구의 참여예산은 작년부터 남다른 행보를 보였다.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던 것처럼, 민선 5기의 출범과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기 위한 은평구의 노력은 주민들의 참여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작년 10월과 금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참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참여예산학교’에서는 국내ㆍ외의 우수한 참여예산 사례들을 학습하고 은평구의 예산현황 분석 등을 통해 참여예산의 기초 역량을 다졌다.이미 작년에 ‘장애인’과 ‘교육’ 2개 분야에서 관련 종사자들과 관심 있는 주민들로 ‘참여예산 분과회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해 주민참여위원회의 운영이 빠른 시일 내에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작년 12월에는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참여 기본 조례’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먼저제정되었고, 금년 8월에는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마련해 총116명의 위원들로 운영위원회, 정책기획ㆍ구정평가ㆍ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 기획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에 이르렀다.풀뿌리 민주주의 키우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주민참여예산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이다.주민참여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배분의 운선순위 결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인 참여와 자기결정을 실현한다.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관료적 예산편성이나 인기 영합적 예산편성에서 나타나는 낭비와 비효율을 막고, 예산편성의 분권화, 분산화를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UN이 시민참여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과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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