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사회는 `반값 등록금 실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요지는 등록금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살인적인 등록금은 우리사회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위계층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 오고 있다.따라서 이번 시기에 등록금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며 하루빨리 대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문제는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한대련`이 주도하고 있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은 일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나 그리 단순하지 않다. 등록금 인하로 인한 대학교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부는 당장 대안이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요즘 연일 언론에서는 대학교가 등록금을 받아 적립한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등 연타를 날리고 있어 일반국민들이 보기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등록금 인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오도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등록금 인하는 물론 대학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번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려줬고 신선하고 건강하다.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함에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우리 모두 자성이 필요하다.그러나 `반값 등록금`문제 해결은 쉽지가 않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등록금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해결방안에 있어 정부는 물론 대학당국, 정치인, 학생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다만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는 학생들이 과거 `제2의 광우병 촛불시위`가 연상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자칫 등록금 문제가정치투쟁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순수성에 금이 갈까 걱정이다. 우리사회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곳곳에 거품이 도사리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값이 뛰고 있고 물가도 마찬가지다. 또한 등록금도 매년 인상을 거듭해와 이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생길 정도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자리가 없어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하는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거품을 거더내고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정치투쟁, 가두투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여야정치인들도 표를 의식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공평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등록금문제를 정부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임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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