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1차 한중일재무장관회의’ 개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에 위기 이전 국가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이 도입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과 경제동향 및 정책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윤 장관은 모두말씀에서 "한중일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이 기반이 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금융협력을 통해 회원국들의 금융위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빠른 경제회복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시작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역내 금융협력 강화와 관련, 윤 장관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체제가 보다 효과적인 지역금융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 기능을 넘어서는 위기예방(crisis prevention)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위기를겪는 국가에만 자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위기 징후가 보일 때 미리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CMIM은 아세안+3 국가가 금융위기에 처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2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왑 체제로 2010년 3월 24일 발효됐다. 윤 장관은 위기예방 기능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안전망인 CMIM과 글로벌안전망인 국제통화기금(IMF)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CMIM 규모 2배 이상으로 확대 ▲IMF와의 정례적인대화채널 구축 등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MRO는 평상시 역내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위기시 회원국의 요청이 들어오면 자금지원 결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대해 한중일 장관들은 지역안전망인 CMIM과 글로벌안전망인 IMF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AMRO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현행 아시아채권시장(ABMI)을 주식, 펀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역내 경제동향과 관련, 재무장관들은 "역내 경제가 금융위기 극복이후 내수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역내 국가로의 대규모 자본 유입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고 일본 지진,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회 불안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대두되고 있음을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각국 장관들은 최근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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