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공식품과 서비스요금 등에 대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외부충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정부가 10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열고 농산물ㆍ생필품ㆍ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에 대한정책대응방향을 논의했다.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가공식품과 외식비 인상 등으로 근원물가는 전월에 비해 상승하는 등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특히 최근의 물가불안이 공급측면의 요인 뿐 아니라 수요압력에도 기인하고 있으므로, 거시 및 미시 양 측면에서물가안정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우선,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최근의 인플레 심리를 틈타서 담합이나 편법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엄중히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또한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할당관세 품목을 110여개로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의 시장감시 기능과 직능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공공요금의 경우 서민물가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토록 하는 동시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농축수산물, 공산품, 서비스요금 등 서민밀접 품목에 대해서는수급 및 가격불안요인에 대해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쌀은 09년산을 10년산의 반값수준으로 15만톤까지 확대하여 판매하고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업체 등을 통해 냉장삼겹살을 구매하여 판매업체 등에 원가이하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또한 돼지고기는 하반기 할당관세 물량을 추가 적용하고 고등어는 할당관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보공개 확대, 유통구조 개선, 진입규제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보건ㆍ통신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오는 22일 확정ㆍ발표하고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및 오픈프라이스 개선 등 업태별ㆍ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안정은 국민들이 경제정책을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이므로 서민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전 부처가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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