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맞아 6월~8월 강남강북일대『청소년 유해사범 특별단속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강남과 강북일대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암시전단을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해온 3개 조직 일당, 총 10명을 검거하고 불법전단 36만장을 압수했다.시는 그동안 강남과 강북일대에서 주야간으로 ‘오피스걸’, ‘여대생마사지’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가 도보 배포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대규모 살포되고 있어 여름방학을 맞이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청소년 유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동안의 현장 배포자 단속만으로는 불법전단지의 무차별 살포를 근절할 수 없어, 배포를 지휘총괄하는 총책까지 검거해 불법행위의 원천을 차단하고자 했다고덧붙였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잠복과 추적 등 끈질긴 단속을 펼친 결과, 출범이래 ‘청소년유해 매체물’ 관련 배포자를 최다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고, ‘불법전단지’ 압수도 최대 물량을 나타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조직 검거압수 서울시 특사경 출범이래 최대 규모특별단속을 통해 검거한 3개 조직은 마사지업주 3명, 배포자 5명, 인쇄브로커 1명, 인쇄업주 1명 등 10명이며, 이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강남일대에서 입건한성매매암시전단 배포 조직은 선릉역강남역역삼역 등에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 1명, 배포자 3명, 인쇄브로커 1명, 인쇄업자 1명 등 총 6명이며, 압수한 불법전단지는 19만장이다.강북일대는 화양동자양동에서마사지업소를 운영한 마사지업주 2명, ‘여대생마사지’ 전단지를 주야간으로 살포를 해온 배포한 2명 등 총 4명을 입건했고, 불법전단지 17만장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성매매암시전단 배포는 오피스텔에서 불법 마사지소를 운영하며 전단을 배포하는 마사지업주 유해전단지를 제작하는 인쇄브로커 인쇄업자 도보오토바이차량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배포자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단속결과, 배포인쇄 과정 신분 숨기는 등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단속망 피해업주중간책인쇄자배포자로 구성된 불법전단 배포조직은 그동안 철저히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단속을 피해왔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예컨대 강남일대 ‘오피스걸’ 업주 김00(남 34세)는 선릉역 인근 오피스텔 10여개 실을 임대해 손님 한명당 10~15만원씩 받고 불법마사지 영업을 해 왔다. 우선 마사지업주는 배포관리 중간책을 고용해 오피스텔 8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전단지를 옮겨놓게 해 배포자에게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강남 일대에 전단지 배포의 경우, 배포자들을 주간조(09~17), 야간조(17~23)로 나눠서 고용하고 전단지 배포 여부를 확인 후 배포관리 중간책이 배포자들에게 1시간당 1만원씩 지급, 하루에 평균 6~10만원씩 높은 일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배포관리 중간책들은 배포자들이 사법기관에 적발됐을 경우 선릉역 근처 차량에서 전단지를 전달 받았다고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단지 보관 장소를 은폐해 발각되지 않게 했다.전단인쇄업자의 경우 택배로 인쇄물을 운반하고 업주와 인쇄업자간은 연락은 철저히 전화와 e-mail로만 해 서로 얼굴을 모르며, 추적을 피해 돈거래는 무통장입금으로 이루어져 상호간 신분을 철저하게 숨겼다. 끈질긴 잠복미행추적으로 배포조직 몸통 역할하는 업주인쇄업자 검거이에 서울시 특사경은 먼저, 강남일대에 다량 배포되고 있는 ‘오피스걸’ 전단 배포자를 미행,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전단 보관장소를 확인하고 수십일 잠복과 운반책미행 끝에 오피스텔 8층에 있는 전단 보관장소를 알아냈다.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7월12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업주와 배포자들을 검거하고 전단지 19만장을 압수했다.또 전단 인쇄브로커와 인쇄업자를 검거하기 위해 전단인쇄 거래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e-mail 등을 끈질기 추적해 인쇄브로커 김00(남 35세)와 인쇄한 00인쇄(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최00(남 45세)까지 검거(8월1일~3일)했다.불법전단 인쇄브로커 김00는 인쇄업에 종사했던 경력으로 마사지 업주에게 접근해 불법전단을 10만장에 100만원으로 일반인쇄물 보다 약4배 정도 비싸게 인쇄주문을 받아 아는 인쇄소에 인쇄를의뢰, 택배 등을 통해 배달하는 수법으로 신분을 숨겼다.강북지역 ‘여대생마사지’ 업소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배포자들을 미행해 업소 위치를 확인 후, 업소를 단속한 결과, 8월 9일 업주와 배포자 등 일당을 검거하고불법전단 17만장을 압수했다.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 주는 배포 아르바이트에 현혹되면 범법자 될 수 있어 주의서울시는 구인 사이트에서 시간당 1~2만 원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으로 모집하는 전단배포 아르바이트의 경우청소년유해전단배포와 같은 불법적인 일에 이용돼 평범한 시민도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유사 범법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 불법전단 원천차단에 주력할 것서울시는 “이번에 검거한 청소년유해매체물사범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최대 규모며, 시중에 유포될 뻔 했던 청소년유해매체물 36만장을 사전에 압수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유해 전단 노출을 최소화 시켰고, 유사 범법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청소년유해 불법전단 배포 관련자 검거는 시민생활 속 유해환경을 제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단순 배포자 적발보다는 전단배포를 통해 실질적으로이득을 보는 광고주와 인쇄업자 검거에 주력해 불법전단의 원천을 차단,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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