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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 성황리 폐막

사흘간 총 26개국 의회 정상 참석--‘안전한 지구 더 나은 미래’

2011-06-02     신현두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박희태)가 5월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전 세계 26개국 의회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2011 서울 G20국회의장회의를 개최했다. G20국회의장회의는 G20국가 국회의장 등 각국 의회지도자들이 모여 의회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각국의 입법경험 공유 및 정책대응방안 논의 등을 통해 G20정상회의 이슈에 대한 선진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서울 G20국회의장회의 핵심 의제는 ▲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며, 세부 의제는 △선진국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 발전 전략,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와 의회의 역할, △세계평화·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전략 등이다. 또한 △G20서울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입법화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원전사태와 중동· 북아프리카지역 소요 등 전 세계 안전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공조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안전한 지구, 더 나은 미래”(Safe World, Better Future)라는 구호 아래 안전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11 G20 국회의장회의의 서울 개최는 지난 2010년 9월 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G20국회의장회의에서 결정됐다. 캐나다 G20국회의장회의 대표연설에서 박희태 의장은 G20국회의장회의 정례화를 제안했고, 이에 회의 참석국들은 만장일치로 화답한 뒤 한국을 2차회의 개최국으로 선택했다. 이번 서울 G20국회의장회의에는 (2011년 5월 17일 현재) 의장참석국 14개국, 부의장 등 참석국이 12개로 총 26개국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해 제1차 G20국회의장회의 참석국인 23개국보다 3개국이 증가한 숫자다. 1세션: ‘세계평화, 반테러를 위한 의회 간 공조전략’ 터키의 메흐멧 알리 샤힌 국회의장은 “이번 회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테러, 전쟁과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것이다”고 평가, “G20개 국가가 반테러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되고 있다. 그야말로 테러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고, 국제적인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의 쿠마르 하원의장은 “두 차례의 세계전쟁과 냉전 이후에는 이제 테러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하나의 위협으로 대두되었다”며 “이러한 테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테러에 관한 종합적 협약이 있다면 국제사회는 통합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여기에 테러자금 문제, 적극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여러 지침이 포괄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의 마주끼 국회의장은 “테러는 바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적인 차원에서 인류에 위협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인류 그리고 국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이념과 상관없이 빈곤 그리고 불의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타국의 경험을 배우고 그것을 각 국의 상황에 맞게 적응해서 안정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최국인 한국의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영국의 존스탠리 하원의원은 “의원과 의회간 협력이 반테러와 평화보다 더 필요한 분야는 없다”면서 “의회간 그리고 의원간에 정책적 공조를 이루어야 할 분야 중 하나는 무기 수출과 군사인데, 이에 대한 국제적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알 쉐이크 의장, 캐나다 연아 마틴 하원의원, 호주 젠킨스 하원의장, 알제리 지아리 하원의장, 김성곤의원, 박선영의원 등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2세션: 세계 평화와반테러를 위한 의회 간 공조 전략 브라질 마이아 국회의장은 "마약 밀매 문제 등은 G-20을 통해 의회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정치·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환경과 기후변화는 심각성이 높다. 기후변화 등은 식수, 식량, 자연 등을 위협하고 빈곤국에는 심각한 실정이므로 의회에서는 모두 창의성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으나, 친환경 산업은 고용창출 등에도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함. 스페인 르호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은 "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관계의 기틀 하에서 G20 내에서의 국제 평화 및 테러 근절을 목표로 하는 의회 간 공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분쟁 방지, 중재, 법치 및 평화 유지 및 강화 등을 위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야 하며 의회간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무력 충돌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제해결 기틀을 모색할 수 있는 포럼이 필요하다`고 강조 햇다. 러시아 토르쉰 상원제1부의장은 " 국제테러는 부패, 마약밀매, 해적행위 등 유사 범죄에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민정서의 급진화, 테러리즘, 극단주의 및 분리주의 확산 방지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국제공조는 유엔의 주도적인 조정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양자간 혹은 지역별 국제기구 차원의 반테러 공조 또한 필요하며, 시민사회, 종교단체, 학계, 언론 및 재계와 공조가 필요하다.반테러 분야의 법률적 경험 교류 등 의회간 공조를 통하여 국제법적 규범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IPU 존슨 사무총장은 "경제 위기가 닥친 이후로 금융 부분에서의 정부 규제 강화 및 견제 장치 제도화와 감독 체제 강화가이루어졌다. 세계의 빈곤,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이다. 최빈곤층을 위한 안전망 확대 등 사회 보장 입법 추진이 필요"고 말했다. 3세션: “세계 안전 위한 각국 의회의 반테러 입법 필요” 제3세션에서는△테러 위험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및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과 △전 지구적 협력과 역량을 결집하자는 호소 △ 국제적인 반테러 전략 및 조치에 대한 각국 의회의 입법반영 노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일본의 히로노 타다시 참의원 의원은 지난 3월 후쿠시마 대지진 및 일본 원전 사태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또 원자력 사고와 같은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사고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공개 및 안전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호주 젠킨스 하원의장은 테러를 뿌리뽑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의 의회가 테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공유한 뒤, 이를 바탕으로 테러에 대처하자고 제안하며, 호주 정보기관들과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소개한 뒤 자국은 물론 타국과의 대테러 정책 정보교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탈리아 끼티 상원부의장은 세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서 반테러 정책 수립에각국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이를 보장하는데 전 세계 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4세션:‘선진국 개발 경험 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 발전 전략’ 에티오피아 카싸 상원의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원받는 국가의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아프리카는 앞으로 구체적인 공동의 개발 목표를 가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험 공유와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프랑스 듀퐁 상원부의장은 “개발정책은 총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 개발전략 구상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도입 ▲ 아프리카 대륙 개발 프로젝트 ▲ 식품원료 가격의 안정화 등을 제안했다. 이색적으로, 듀퐁 상원부의장은 경제 환경 해결 방안 등 선진국들이 오히려 개도국과 신흥국가들로부터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역방향’의 경험 이전 의견을내놓기도 했다. 이어 적도 기니 세리셰 도간 국회의장은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불안 속에 처해 있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국민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하고 “선진국의 원조 정책이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및 전세계 국가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고 역설했다. 스페인 꾸니예라 하원부의장은 현대사회에 있어 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대지진, 아랍의 시민혁명등 세계를 흔들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을 위해 의회와 국제사회연대가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MDGs(새천년개발목표) 채택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MDGs 달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논평에서 한국의 김희철 의원은 “한국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 국제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조윤선 의원은 “카싸 에티오피아 의장의 발표처럼 주인의식과 미래를 위한 열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원조 수혜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다른 국가들과 또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 공동선언문 (안전한 세계, 더 나은 미래 : 다음 세대와의 약속) 서울 G20 국회의장단들은 회의를 마치고 12개 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고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키로 했다. 선언문은 " 현 인류는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 자연재해, 원자력 사고, 기후변화, 테러리즘, 초국가적 조직범죄, 기타 인도주의적 우려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사회·경제적 개발, 지구촌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G20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들과 함께 지구촌 안전에 점증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공동의 예방과 구호 노력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전례 없는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한 일본 핵 발전소 사고는 국제사회에 기존의원자력 안전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능한 최고수준의 안전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이슈들에 집중하고 원자력 안전, 정보 교환, 대처능력 구축, 비상체계에 관한 협력강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시급한 우선과제임을 인정한다. 2010년 멕시코 칸쿤 UN 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을 강화하고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의 기후변화협상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하고 이를 조속히 타결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최빈국들에 대한 관련 기술과 재정 지원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고 했다. "테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누가, 어디서, 어떤 목적을 위해 저질렀던지 우리는 어떤 형태의 테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UN의 기본원칙과 체계에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기초로 테러와 해적행위를 포함한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테러단체들에 의한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기위한 기존 국제적인 조치들의 개선에 기여 할 권고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선언했다. 또 "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분쟁은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의회연맹과 의회외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한다"고 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환영하며, G20 개발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 또한 강하고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체계와 다양한 개발경험이 최빈국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지식공유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개발 격차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인간을 위한 동반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미래 우발사태들에 대비한 예방 메커니즘의 개발을 촉구했다. "최근의 경제·금융 위기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빈곤 및 실업 증가와 같은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위기에 인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중심의 위기관리에서 벗어나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국제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G20, 금융안정위원회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의 계속적인 논의와 바젤Ⅲ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박희태 의장,“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계가 되도록 노력”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각 국 대표단 환영만찬에서 박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예로부터 우리는 손님을 지극히 대접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따뜻하고 정성을 다 들인 준비를 통해 모시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금 세계는 하나로 뭉쳐가고 있다. 지구상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다” 면서 “앞으로 우리가 훌륭한 토론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 세계가 더욱 안전하고 미래에도 행복한 국가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중국의장수성(JIANG Shu sheng)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과 양자회담을 열고 “한·중은 이제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는 굳건한 사이”라며 “한때나마 양국이 국교가 단절되었던 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다”고 말한 뒤 “양국 수교 전인 83년에중국민항기 납치사건을 한국 법무부 입장에서 정성껏 대처한 것이 양국 수교의물꼬를 튼 단초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수성 부위원장은 이에“내년이면 양국 수교 20주년이 되는 만큼, 양국 관계의 새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2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양국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장수성 부위원장은 이어“양국간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비자발급센터는 전 세계 공간 중 가장 큰 비자발급센터 중 하나”라며 “특히 양국 교류 중 인적 교류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인적 교류 중에서도 양국의 미래인 청소년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태 의장은 이어 알제리의압델아지즈 지아리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는 자본의 노력 뿐 아니라 의원간의 교류를 통해서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압델아지즈 지아리 하원의장은 이에 “양국이 20년이상 관계를 잘 유지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류가 크게 증가하리라 믿는다”고 말하고 “양국과의 관계는 모든 면에서 시작단계인만큼 한국기업들의 다양한 참여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박희태 의장은 또 크라챠 -차카뽈루유럽의회 부의장과의 양자회담에서 “한-EU FTA가 체결된 이래 양국관계가 더 긴밀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 며 “특히 크라챠 부의장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로디 크라챠 유럽의회 부의장은이에 “유럽연합과 한국의 양쪽 관계가 더욱 내실있고 깊어지길 바란다”면서 “한-EU FTA 체결이 양측 모두의 발전에 굳건한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의장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토르쉰 상원 부의장과의 양자회담에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이므로 한국이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치하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인 만큼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말했다.이에 알렉산드르 토르쉰 상원 부의장은 “”한-러 관계는 매우 빠르고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은 에너지,나노기술 등의 경험이 많은 만큼, 러시아에 건설중인 과학도시에 대한 투자를 적극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희태 의장은 샤힌 터키 국회의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터키 민 족을 역사적으로 아주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역사책에도 터키 이름을 터키와 이름이 비슷한 ‘돌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샤힌 터키 국회의장은 “터키와 한국은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로서 전통적인 혈맹”이라며 “현재 터키 국회의 터키-한 의원친선협회에는 다른 국가의 친선협회보다 월등히 많은 수가 가입되어 있다”며이런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샤힌 의장은 또 “곧 박희태 의장께 터키를 방문할 수 있는 공식초청장을 발송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희태 의장은 인도네시아 마주끼 알리 국회의장과의 양자회담에서 “한국과 인도 네시아는 포스코 제철소 건립이나 인도네시아 원전 건설 등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한-인니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마주끼 알리 인도네시아국회의장은 이에 “한국의 사례를 인도네시아 발전의 롤 모델로 삼고 있다.앞으로도 더욱 협력할 분야가 많을 것 같다”고 말하고 “G20 정부관료과 의회 정상들의 교류채널을 만들어 다국적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