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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위기 시작 ‘대담한 행동 준비 해야’

한국경제 반복된 위기--철저한 대응 통해 사전 차단 필요

1970-01-01     최호성 기자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채 가라않기 전에 글로벌경제는 재정위기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 금융위기에는 중국 등 신흥국 등의 건실한 경제성장과 국제공조로 위기를 잠재울 수 있었다. 이번 재정위기는 뽀족한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금융위기 시 대책을 대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그리스, 아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지고 이들 나라에자금을 빌려준 프랑스은행들의 최악의 상황은 전 세계에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제는 이미 더블딥에 들어갔다는 예측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시보다 심각하다.금년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재정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기가 온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온데 기인한다. 지난 금융위기 시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주춤 한데 빛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 곪아 터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해결방법은 강력한 긴축정책과 함께 부양책을 통해 경기를 살려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리스처럼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산업의 구조상 당장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유렵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더 어려운 국면에 도달할 경우 세계경제는 당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혹독한 시련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IMF는 세계경제가 위험국면에 진입하였으며 재정적자, 취약한 금융시스템, 경제성장 둔화, 높은 실업율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IMF와 회원국들은 특별한 주의와 조율, 대담한 행동을 하기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해ㅛ다.라가르드 IMF총재는 글로벌경기가 더욱 악화될 경우 보유중인 3,840억 달러의 자금으로는 모든 지원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추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유로존 지도자들이 단호하고 결정적인 취해야 한다고 촉구 했으며 가이트너 재무장관 eh한 유럽으로부터의 연속적인 디폴트, 뱅크런, 및 파국적 위험의 위협이 빠른 시일내에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러한 위협이 유럽은 물론 세계 국가들의 모든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은행도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으나 경제위기가 그들로 하여금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소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했으나 합의까지 이르지 못해 이번 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위기의 해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미국 경제학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국의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졌다고 지난 9월 2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루비니 교수는 뉴욕에서 열린 한 경제포럼에 참석,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서고 있으며 미국은 이미 침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영국과 유로존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기침체에 빠져들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미국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여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문제는 이번 경기침체의 여파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질 것이냐”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경기침체의 심각성은 유로존이 얼마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며 “만약 유럽의 경제가 무너진다면 2008년 월가의 금융위기보다 더욱 더 심각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세계 경제가 " 2013년 이전에 퍼펙트 스톰(강력한 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이에 따라 우리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부활시켰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도 위기에 대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우리나라의 문제는 지나친 수출의 대외의존도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들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문제만 발생해도 한국금융시장에 반영되어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심지어 발생한 곳보다 더 충격이 컸다.무엇보다 재정상황이 건전하고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치보다는 떨어진다 해도 4% 안팎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등 펀더멘탈은 튼튼하지만 우리의 위기는 다른데 있다. 자본의 자유화로 인해 외국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지난 IMF 사태가 그렇고 금융위기 시에도 같은 패턴을 보였다.위기를 아는 순간 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이미 세계경제위기는 시작됐다. 그 끝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한국경제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다. 다만 위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대선과 총선이 겹쳐 정책방향이 흔들릴까 걱정이다 .루비니교수 "2013년 이전에 세계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닥쳐 올 것"지난 6월13일 불룸버그에 루비니교수는 "2013년 이전에 세계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닥쳐 올 것"(‘Perfect Storm’ May Threaten Global Economy“이라 경고 했다.미국의 재정악화와 중국의 성장둔화, 유럽의 부채 재조정과 일본의 스테그플레이션 등의 ‘퍼펙트스톰’이 글로벌 경제를 뒤덮고 있다는 것이다. 루비니교수는 3가지 중에 한 가지 요소는 2013년부터 복합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점점 더 많은 부채로 인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며 모든 문제들이늦어도 2013년부터는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전 세계 주식은 5월 이후 3.3조 달러이상 손실을 입었으며 내년 중순까지 금융시장은 2013년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시작될 수 있다고 루비니는 말했다.루비니는 “세계 경제의 확장세가 재정긴축 등으로 인한 디레버리징의 지속으로 2011년 하반기에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의 예측 중 일부는 실현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MSCI월드 인덱스는 지난해 하반기에 23%나 올랐으며 미국의 GDP는 3분기에2.6%, 4분기에 3.1%상승해 2분기 1.7%보다 성장한 것이다.루비니는 미국은 여전히 올해와 내년, 거의 2013년까지 1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이며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채권시장의 자경단들이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서살아나 금리인상을 부추기고 경제회복에 구축효과를 발생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유럽에서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부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너무 오래 기다림으로 인해 더 어수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루비니는 지적했다.세계에서 3번째 큰 경제국인 일본의 경제는 3월 11일 지진과 쓰나미, 핵 위험 등 이후로 지난 분기 다시 리세션 상태로 되었다. 정부는 이번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25조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난을 복구하는데 우선 4조 엔을 지출할 것이다.루비니는 만약 일본이 단기간에 재건부양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2013년 즈음까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니는 중국경제는 지금 순 수출의 증가뿐 아니라 고정자산 투자의존도가 GDP의 약 50%까지 높아져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에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거대한 부실채권의 문제와 엄청난 과잉공급으로 인해 경착륙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이후 중국의 더 큰도전은 고정자산투자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2013년 이후 경착륙 할 것이라고 루비니는 지적했다.2006년 7월 루비니 교수는 중앙은행이 막을 수 없는 재난에 가까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를 예측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붕괴는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