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를 지켜보면 저질화되어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거대 야당의 독주는 이성을 잃은 것 같다. 탄핵이니 청문회니 하면서 과격하고 모욕적인 언사가 일상이 되고 있다.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90% 가까운 찬성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과연 이 정당이 민주주의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체제 전쟁 중이다.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 적화통일하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치열한 사상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정당이나 정부 정책의 수립 여부를 놓고 국회는 말할 나위 없고, 직장 내, 친구 간, 이웃 간 심지어 가족 간에도 분쟁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재 체제 전쟁의 양상은 좌익세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편이다. 대한민국은 원래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우익의 국가였다. 하지만 북한의 살라미 전술로 인해 야금야금 공산 사회주의 세력인 좌익이 국가주도권을 장악하는 상태로 역전된 것이다.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정보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안보’에 구멍이 뚫려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국가 기본질서 시스템은 물론 사회 시스템까지도 마비시키고 있다. 심지어 가짜 뉴스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왜곡하고 선거 과정에 교묘하게 개입해 국민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원한다. 일부 부패 된 지배 계층의 무분별과 탐욕과 횡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갉아 먹고 있다.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이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다. 공산 사회주의 세력이 내세우는 민주, 진보, 평화, 인권 등 기망인 포장술과 선전선동술에 속으며 살아온 것이다.

우리 정치계는 초등학생들에게 창피할 만큼 타락하고 있다. 소위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전현희 의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의 최민희 의원의 발언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시정잡배처럼 폭언하는 작태를 보고 국민은 크게 실망했다.

최근 권익위원회 간부 사망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의 마무리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는 살인자다”라고 발언해 지탄을 받아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이런 대립과 폭력적인 언행들이 단순히 정치와 권력 추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단 이후 고착화된 남북 대치에서 오는 사상과 이념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재판부를 향한 상식 이하의 경고성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4성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은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러면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과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운동 등을 통해서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가정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의석 171석의 원내 제1당 최고지도부가 ‘국민적 저항’ 운운한 것은 재판부가 정신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시 개발 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10월에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까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재판부를 겁박해 재판 지연을 시켜서도 절대로 안 된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압박을 가해 자칫 사법 방해로 비칠 소지가 있다면 큰 문제다.

민주당 구성원들은 이를 명심해 재판부에 부담을 주는 자극적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재판부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헌법에 명시한 대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이 대표의 재판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잘 잘못을 소상하게 밝혀내고, 공명정대한 판결이 나와야만 정치권과 국민이 절대적으로 수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