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17개 상임 위원회 중 하나로 2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의 내부 기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인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재위 관련 주요 법안들을 심의할 소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다.

기재위 산하 4개 소위원회 중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서로 차지하겠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 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청원 심사 소위도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체 회의 여섯 번을 열었지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물론, 상속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재정과 경제·민생 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한다. 국가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입법부 관문이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중대한 현안도 아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 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줄 달리기를 하고 있다. 여야 간 강경책으로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조세소위원회는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이다. 정부의 감세 기조를 둘러싼 여야 간 경쟁 차원에서 정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직무유기에 가까운 위원회 공전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K-칩스법은 올해 말로 일몰된다. 이번 회기를 넘기면 9월 정기국회 이후 연말까지 입법을 장담할 수 없다.

다른 조세 관련 현안들도 국민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를 중심으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예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가 25년 만에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 상향 등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유지하되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액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의 도움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힘이 폐지론을 펼치고 있고, 민주당은 1주택자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도 시일 안에 처리하기가 어렵다.

국가와 가계의 빚이 올 2분기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전 분기보다 44조 원 늘어난 3,024조 원으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1조 원의 127% 수준이자 올해 국가 예산 656조 6,000억 원의 약 5배 규모다.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하고 국가가 진 빚은 1,145조 원으로 전 분기보다 30조 4,000억 원 증가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도 국가 재정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정부 지출, 금리 인하 등 재정·통화 정책의 재량을 축소해 나라 살림 전반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스러울 뿐이다.

무엇보다 역대 최대인 1,896조 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비상한 대응전략이 절실해 보인다. 가계 빚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비가 부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고통을 받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민생법안 챙기기는 물론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늘려 기업활동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추락할 것이고, 제대로 작동하면 도약할 것이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 극심한 사회 분열, 극심한 정치 갈등,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국력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이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