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회담을 열었다. 두 대표가 정식 의제를 가지고 회담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 대표가 회담한 것은 11년 만이다. 민생 정치 회복을 위한 길이라면 국민이 적극적 지지해 줄 것이다. 그간 대한민국 정치권은 오로지 대립과 정쟁으로 일삼아 온건 사실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여야가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고, 입법기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회담 뒤 발표한 8개 사항은 국민이 기대했던 민생 현안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말로 실망스럽다. 하지만 대립과 정쟁으로 몰두해 왔던 의회정치가 복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불행 중 다행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 소득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등은 공동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 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하고 유보됐다.

한 대표가 폐지를 요구하고 이 대표가 완화를 시사한 금융투자 소득세의 경우 시행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가 조속히 논의해 증권시장 활성화라는 관점에서도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놓고 한 대표가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 대표는 “지역 화폐 소비 쿠폰”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가 특별한 성과와 주장은 대두되지 않았다.

양 대표는 회담 뒤 내놓은 8개 항의 ‘공동 발표문’에서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몰 시한이 연말인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AI(인공지능) 기본법은 여야가 합의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원전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 강구 하기로 했다. 저 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방지법’ 즉,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서둘러 성범죄를 차단해야 한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적 협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어제 회담에 이어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야당이 국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행정부처는 철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불필요한 정쟁은 삼가야 한다. 법에서 심판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 특히,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근거가 없는 ‘계엄령’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킨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좌우지간 양당 대표가 자주 만나 상생의 정치가 되길 바란다.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에도 상시적인 대화 채널이 열리면 한층 금상첨화 할 것이다. 국익과 민익을 위해 효율적인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