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엔뉴스=김동수 기자]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 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종합정책 질의를 통해 민주당의 ‘독도 지우기’ 주장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선동 정치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은 윤 정부의 독도지우기 근거로 동북아재단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일본‧중국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이 줄어든 문 정부가 친일정부에 굴중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이 2017년14억2천만 원이던 것이 2018년 11억9천만 원으로 준 데 이어 다음 해에도 6억9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중국 역사 왜곡 대응 예산’ 또한 2017년 20억 원이던 것이 2020년7억으로 65%나 삭감됐다.

엄 의원은 또 “2019년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당시 문 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예산이 삭감된 것일 뿐이라며 해명하고도 지금 와서는 친일정부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이어 “美 쇠고기 수입 사태, 성주 사드배치 사태,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등과 같이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선동 정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데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괴담이 퍼지면서 한국경제연구원 추산 결과 주변 상인 소득 감소 등 3조7천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성주 사드 배치 논란 당시에는 ‘전자파 튀김 참외’ 등의 괴담이 퍼지면서 2015년 4020억 원에 달하던 성주 참외 매출액이 2016년 3710억 원으로 10%나 감소했다.

2021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에서는 ‘세슘 우럭’, ‘방사능 멍게’, ‘천일염 괴담’ 등이 퍼지면서 어민 및 수산업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3년간 1조5700억 원을 편성했다.

엄 의원은 “최근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듯이 반국가세력들이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거짓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거짓 선동 정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의 친일 몰이, 독도 지우기에“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반국가세력의 가짜뉴스와 괴담 확산 방지를 위해 “마약과 버금가는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