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나는 나라 따로 없다.
- 이보우 단국대교수-
2011-10-06 김수지 기자
그리스가 심상치 않다. 그리스 국채의 CDS(credit default swap) 프레미엄은 지난 달 9월16일에 3,536을 기록한 이후는 가격조차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 거래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준 ‘부도상태’다. IMF나 유로 국가들이 손을놓으면 부도를 면하기는 어려울 지경이라는 예상이다. 복지에 돈을 펑펑 쏟아 부은 이 나라 살림이 하루아침에 세입이 늘어날 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복지지출을 바로 줄일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불란서은행들의 신용평가도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리스 등 남부 유럽국가의 국채에 크게 물려있어서다. 위기의 한쪽 편에 선 미국의 신용강등도 지금으로서는 원상회복의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재정 및 무역의 쌍둥이 적자가해소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목하 진행 중인 글로벌 경제와 금융의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은 아니다. 제3의 금융위기가 이미 문턱을 넘고 있다는 성급한 진단도 나온다. 긴장한 당국은 우리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 이 견실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널뛰는 듯 하는 시장변동성도 글로벌 현상의 하나로 한국만의 현상만은 아니다 라고 한다. 시장에서 국가의 부도 가능성을 가늠하는척도 중의 하나는 CDS 프레미엄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CDS 프레미엄은 200bp 상하의 주변을 오르내리고 있다. 불란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미. 일. 중국보다는 월등히 높다. 스페인과 이태리는 우리보다 대략 2~3배 정도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SP도 우리경제의 ‘기초여건’은 건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위기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초여건만으로는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방화벽(fire wall) 될 수 없는 한계성을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물경제가 아무리 충분히 건실하더라도 글로벌 금융 불안의 시에는 비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지난 두 차례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실증이 됐다.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개방경제에서는 늘 ‘금융위기’에 노출이 되어있다. 국제적인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어있어서 더욱 그렇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작은 여건 변화와 물결이 바로 파장을 일으키고 이는 쓰나미처럼 몸을 불려 밀려올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때문에 외부적파장과 충격을 완화시킬 수 상시의 제어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물론 실물부문의 건실한 ‘기초여건’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은, 금융부문에서의 글로벌화가 필요조건이다. 글로벌화는 메가 뱅크와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육성하여 달러를 상품으로 장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려면 환율이나 주가 등의 ‘미친 듯한 변동성’을 극복하는 힘이 생긴다. 재정의 건전성은 또 하나의 전제다.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라는 얼치기 유혹으로 인기를 끌려는 공인들이 늘어나는 듯하여 두렵다. 부도가 나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