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지난 총선 후 가까운 노인정에서 선거결과 민심을 들어보았다. 한결같이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이 승패를 가른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구동성이었다.

민주당의 25만 원 공약에 국민의 힘은 35만 원 맞대응 했다면 선거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시 어느 시골 선거결과를 보고 아연 실색한 적이 있었다.

누가 보아도 당선될 사람은 떨어지고 전과 등으로 하자가 많은 함량 미달의 인사가 당선되었다.

알고 보니 가가호호 쥐도 새도 모르게 20만 원씩 뿌린 돈의 위력을 떨친 것이다. 아무리 공직선거법을 엄중하게 다스려도 선거의 승패는 실탄(자금)이 관건임이 분명하다.

우선 측근들부터 실탄을 공급해야 힘이 나고 행동반경이 넓어져 여론형성의 진원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은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부정선거가 분명하지만, 속수무책으로 국민의 힘이 당한 것이다.

독재보다 무서운 것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그 국민은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선택한다."는 토그빌의 명언이 새삼 가슴을 쓸어 내린다.

이재명이가 전 국민에게 나눠 주자는 13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따져보면 원자력발전소 2기를 설립할 수 있고 현재 한국에 39대 밖에 없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100대 이상 살 수 있는 큰돈인 것이다.

돈을 떠나서 국민에게 공짜 근성을 심화시켜 생존법을 말살시키는 악영향은 가히 재앙 수준이다.

차베스의 선심 정책에 망가져 버린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독약임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먼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더구나 지역 화폐의 산실 코나아이가 정치 자금의 저수지라고까지 회자 되고 있어 더더욱 점입가경이다.

보스들의 졸개 정치로 반쪽짜리 민주주의에다 포퓰리즘에 놀아나는 미개 정치판 갈 길이 멀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