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정책을 둘러싼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주민투표는 2011년 8월 24일에 실시되었으며,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이 투표의 주요 쟁점은 서울시 학교의 무상급식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소득층 30%의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중학생까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투표율은 25.7%로, 33.3%의 개표 요건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었고, 정족수 미달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8월 26일 사퇴했다.

민주당은 연간 무상급식 비용 695억 원에 비해 주민투표 비용 120억 원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일부에서는 이 투표가 사실상 시장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25% 이상의 투표율을 사실상의 승리로 해석하려 했다.

이 주민투표는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오세훈 시장의 사퇴 이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1월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고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주민투표 부결 이후 서울시의 복지 정책 방향이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주민투표 부결과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인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는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급식 정책 결정의 기준이 변화했다. 특정 옹호집단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정책 도입 과정의 특수성으로 2011년 주민투표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쳤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사례로, 정책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된 결과였다.

초기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저소득층 30%의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인 무상급식이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1년 11월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재원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예산심의권은 시의회에, 예산집행권은 교육감에게 나뉘어 있어 세 정책행위자 간의 긴밀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했다.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복잡한 정책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교육감, 시장, 시의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갈등과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정책 논의를 위해 교육협의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기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은 정치적 논란과 갈등을 겪었으며,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무상급식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주민투표 부결로 인해 오세훈 시장은 약속대로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 참여와 합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오세훈 시장 사퇴 후 박원순 시장 취임으로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이 전면 확대되었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정책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격화되었다.

정책에 대한 투표가 시장에 대한 신임 투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투표 거부 운동 등으로 인해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시민들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요구가 증가했다. 무상급식 확대로 인한 복지 예산 증가와 그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세훈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 정치와 복지 정책은 물론, 한국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국가의 복지 책임과 재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주민투표 자체의 정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야당은 이 문제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오세훈은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걸었고, 정치인의 책임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정치인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세훈의 무상급식 투표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안철수와 박원순을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등장을 계기로 한국에는 좌파와 우파라는 두 괴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 양극화에 도화선이 되었다.